김 빠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지속가능성 '물음표'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물음표가 더해지고 있다. 

제1 인터넷은행의 '비상 경영' 속 제3 인터넷은행의 '흥행 실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혁신을 포장한 겉치레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3 인터넷은행의 2차 예비인가에는 토스뱅크 컨소시엄,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차 예비인가에 참여해 고배를 마신 만큼 주주구성을 보완해 재도전했고,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소소스마트뱅크와 주주구성을 협의 중인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인가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사실상 토스의 독주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토스뱅크의 지속된 적자와 자본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토스는 여러 금융사와 손잡고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나 자본 부족과 적자 상태에서 인터넷은행을 이끄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제1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를 봐도 2017년 출범 이후 지속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9억1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395억원)보다 3.5% 늘었다.

은행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본력도 턱없이 부족해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의 참여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하며 유상증자에 골몰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토스뱅크에 자본력이 높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해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대거 불참한 자리에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이 참여해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요만 있다면 인터넷은행 추가 인하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제4 인터넷은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전철은 살펴보지 않은 채 판 벌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확대하는 것은 ICT 기업 주도로 은행을 만들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함인데, 이번 제3 인터넷은행 인가로 비춰 은행에 또 다른 은행을 내주는 꼴이 되면서 정책 실패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ICT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금융당국 입김도 세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은 높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