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한 지 3년째…여전히 건전성 관리 '도마위'

지난 2017년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유상증자를 통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춰야 문제가 없으나 매번 급한 불만 끄고 있어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진다.

인터넷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6월 말 각각 10.62%, 11.74%다.

케이뱅크의 경우 3월 말보다 1.86%포인트 급락해 19개 은행 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10% 이상)을 밑돌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12월 말 10%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는 추가 증자가 없다는 전제에 따른다. 

케이뱅크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지난해 세 차례, 올해 한 차례 증자로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늘렸으나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 모든 신용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뱅크의 상황은 케이뱅크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자본 수혈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급한 불을 껐다. 

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14%대로 올라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자본금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지연되며 자본 확충을 미뤄왔으나 대출 급증으로 최근 BIS비율이 당국의 권고치에 근접해지자 증자 결정을 내렸다. 

앞서 BIS비율 하락을 막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상품별로 0.2~0.4%포인트씩 올리기도 했다. 위험자산으로 산정되는 대출을 스스로 억제한 셈이다.

인터넷은행이 출범 이후 불안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본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두 은행 모두 최대주주 자격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기로 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에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처럼 영업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집중해 은행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대출자산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건전성 악화가 반복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주주 구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터넷은행의 불안정한 영업이 지속되면서 고객들에게 불안을 전이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 올해 안에 증자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BIS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마땅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갑갑한 상황"이라며 "은행이 급급하게 자본을 마련하고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고객 이탈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