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협, 공정거래법 위반… 유디치과에 3000만원 손해배상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에 3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7일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치협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유디치과는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수년간 계속된 치협과 유디치과의 분쟁은 유디치과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네트워크 병원의 정당성을 한번 더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