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9일 WTO무역분쟁 2차 양자협의…대표단 출국

WTO(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하루 앞둔 18일 한국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가진뒤 한달여만에 재협상에 나선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당시 논의한 기초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로 가게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것 같다”며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돼 조기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 협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본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