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부동산문제, 시장-정부 게임 양상...과감한 정책써야 투기 잡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경기상황이 너무 안좋다 보니 일정한 정책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19대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건데 그럴때 정부가 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통화정책"이라며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면 부동산 안정화에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가계부채나 기업경영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카드중 DTI, LTV 등 금융·통화정책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지표속에서 단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금리 수단을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제약이 있다 보니 계속 미시적인 정책만을 쓸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정책에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남은 부동산정책 카드를 과감하게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이미 17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 또 한번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며 "그런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정책도 찔끔찔끔 하는 방식보다 대통령 말씀처럼 과감하게 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까지 정부와 시장이 게임하는 양상으로 부동산문제가 전개되면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