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제 도입… 대형마트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1인가구 증가 발맞춰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 UN 조달시장 등 수출선 다변화2030년 5대 식품산업 몸집 24.8조로 2배 확대… 일자리 11.5만개 창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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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대형할인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식품산업 시장 외연 확장과 육성에 나선다.
- ▲ 건강기능성 식품 전시회.ⓒ연합뉴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환 맞춤형 메디푸드(약용음식) 시장도 키우고, 수입 비중이 큰 펫푸드(애완동물식품)의 국산 경쟁력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산업 활력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품업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했다.
정부는 인구구조와 소비 추세 변화를 토대로 △메디푸드 등 맞춤형·특수 △기능성 △간편 △친환경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분야를 선정했다.
맞춤형·특수식품은 소비의 다양성으로 개인의 기호를 충족하는 맞춤형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메디푸드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9%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식품법 분류체계를 개편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게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집에서 먹는 메디푸드 제품·소개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해 민간에 제공한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0.3%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자 '고령친화 우수식품'을 지정하고 KS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노인에게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식물성 대체육 등 초기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상품으로 출발한 대체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식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대체식품 표시·규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푸드는 2016년 기준 유럽산 등 수입산 비중이 65.3%에 달해 국산 제품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까지 가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가칭)펫푸드관리법을 제정한다. 민간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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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은 세계 시장이 연평균 5.9%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식품도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한다. 안전성·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제도 개선한다. 건기식을 작게 나누거나 혼합 포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대형할인점에서의 판매도 자유화한다.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성분 DB 구축, 원료은행·제형센터를 통해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해 수출용 건기식에 대해 국가 인증제도 도입한다.
- ▲ 펫푸드.ⓒ연합뉴스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평균 11.8% 성장하는 분야다. 정부는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비용 세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질된 재료·양념을 순서대로 조리하는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도 신설한다. 경쟁력 있는 즉석밥·가공김의 글로벌 규격도 마련한다. 또한 농어업·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 공급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포장재·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도 병행한다.
친환경식품은 그동안 농산물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원료함량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 인증로고는 표시할 수 없게 관리한다. 가공·판매·체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도 조성한다. 친환경식품 우선 구매요청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군대, 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 확대해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
수출식품은 일본·중국·미국 등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신남방 시장은 콜드체인·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신북방 시장은 러시아-인삼, 몽골-음료·소스류, 카자흐스탄-스낵류 등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최대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인증, 유엔 조달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한류 문화축제를 연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전문인력을 키우고 농식품벤처펀드 등을 확대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유망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광고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건기식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12조4400억원 수준인 5대 유망분야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850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5만1000개인 관련 일자리도 2030년까지 11만58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기술혁신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