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반대·분신설' 돌았던 ‘독감 간이검사’… '政vs醫' 깊어지는 갈등

CT, MRI 등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 아님에도 통상 3만원대의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이하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신나 분신 예고, 단상 점거 등 과격 행보의 우려가 있었던 항목으로 여전히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독감 간이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 하에 급여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결사 반대의 입장으로 응수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연구를 소개하는 ‘정책 동향’을 통해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관련 내용을 담았다. 

먼저 독감 상병의 환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동안 환자 수는 96만 명이었으나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동안의 환자 수는 240만 명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0~9세 어린이는 전체 환자 중 30~50%의 비율을 차지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문제는 독감 환자의 72%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현행 기준상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만 독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추진방향이다. 

보고서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발생 후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검사방법이 간편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간이검사가 필요하다. 고가의 신속분자병리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가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에서 신속항원검사 이외에 다른 적당한 대체검사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증상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므로 검사대상 환자 규모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독감 간이검사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가 많아져 재정이 많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니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및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승택 심평원장은 “독감 간이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다. 계획대로 급여화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1회 시 2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급여화가 진행되면 절반 수준의 금액으로 깎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독감 환자는 0~9세 사이 어린이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급여화 시 현재 받고있는 3만원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3000원대로 후려치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뜩이나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있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미래가 암울하다.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연명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차라리 과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임 회장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 

그는 지난 7월 열렸던 심평원 설명회에서 신나 분신 예고, 단상 점거 행위 등을 펼친 인물이다. 당시 다행히 신나 분신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의료계에 불편함이 많은 항목이라는 뜻이다. 

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자신과 여당 지지율을 높이는 일환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어린이 건강 인프라를 무너뜨려 참혹한 비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