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30.2兆 융통, 28%↑…빚증가 속도 OECD 국가 6번째

적자국채는 2016년 33조원, 2017년 20조원, 지난해 15조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부터 급격히 반등했다. 조기상환·교환 등 차환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59조3000억원 규모다.

경기 반등의 모멘텀(계기)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찾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62%)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발행물량의 58%쯤을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월별 발행물량은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국고 자금사정 등을 살펴 연초·연말엔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연물별 발행비중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단기(3·5년물) 관리목표는 40±5, 중기(10년물) 25±5, 장기(20·30·50년물) 35±5 수준이다. 장기물은 초과수요를 고려해 중단(35%) 이상을 관리목표로 잡는다. 50년물은 시장수요가 견조하다고 보고 올해(3조2000억원)보다 1조원쯤 늘어난 4조원 안팎을 발행한다.

조기상환(바이백)은 하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과 단기 금리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월별·연물별 발행 일자를 올해 말 일괄 공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인 PD 제도 기반 위에 연간 평균 응찰률 300%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저금리 기조 아래 이자비용을 6000억원 절감했고, 중·장기물 발행을 확대해 국고채 잔존만기를 10.6년으로 늘려 미래 차환위험을 축소했다"고 자평했다.

일각에선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6개국 중 6번째로 높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고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17조7000억원(2.5%) 늘어 73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도 전년보다 8조원(0.8%) 증가해 1044조6000억원에 달했다.

재정 당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태도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19일 열린 국채발행 전략협의회에서 "국채 발행량 증가와 관련해 시장의 공급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국채시장 규모 등을 볼 때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처를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