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3원 증가…4년 연속 1천조 돌파GDP 대비 56.9%...2014년 이후 이어진 GDP대비 비율 감소세 멈춰
  • ▲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공기업(비금융) 등에서 발생한 공공부문 부채가 10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3조원이 증가했다. 사상최대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5000억원,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빚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 1078조원에 이른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채무를 합산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 1003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6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 ▲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GDP 대비 공공부문 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다.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61.3%로 최대치를 찍은 이후 2015년 60.5%, 2016년 59.5%, 2017년 56.9%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감소세가 멈춰섰다.

    기재부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모두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중 4번째로 낮았고 공공부문 부채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7개국중 2번째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부채 비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정부 부채중 단기부채는 13.6%였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나타났다.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이라는게 기재부의 평가다.

    기재부는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언론 등도 한국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