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IT 10대 뉴스] '5G·M&A·OTT' 초석 다져

2019년 IT 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5G(5세대) 세계 첫 상용화로 전 세계에 IT 종주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초저지연의 5G 기술은 미디어 산업 지형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끊김없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방송과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OTT 서비스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5G가 추구하는 융합의 가치는 이종(異種) 업종간 인수합병(M&A) 바람으로 활발히 이어지면서 미래 신산업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 여러 신산업들은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외적 악재도 겹치면서 IT 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글로벌 공룡 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 사용료 갈등은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면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게임 분야에서도 암울한 한 해였다. 정부가 셧다운제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시장 침공에 나섰으며,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IT 분야 10대 뉴스를 조명해 본다.

◆'007' 작전 방불케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품질 불만은 '여전'

이통3사의 5G 상용화는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당초 우리나라는 지난 4월 5일 세계 최초 5G 개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4월 4일 개통을 시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랴부랴 4월 3일 23시에 개통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세계 최초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업계 대부분은 해당 타이틀 취득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운다. 국가 홍보효과는 물론 국제표준과 산업기술을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통3사는 VR, AR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내놓았다.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곧 500만명 가입자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G 누적 가입자는 433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5G 개통을 서두른 탓에 커버리지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다.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이나 건물 내 사용자들의 불만은 아직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5G 먹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5G 서비스가 완벽해 질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5G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2020년, 네트워크 품질로 인한 이용자 불만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화웨이 보안 우려 '지속'

각 사가 글로벌 5G 장비업체와 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를 파트너사로 선정하면서 보안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한 후 기밀 사안 등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을 의식한 다수의 국가들이 '화웨이 제재'를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화웨이 역시 국제 보안 검증 연구소로부터 CC(공통평가기준) 인증을 마쳤다는 점을 앞세웠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화웨이 장비에 보안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내외 업계에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G유플-CJ헬로' 등 유료방송 M&A 포문 열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 지분을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며 국내 첫 방송·통신 업계간 M&A 포문을 열었다. CJ헬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법인명을 'LG헬로비전'으로 바꾸고 신임 대표에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부사장)을 선임했다.

2년 2개월 만에 옛 사명인 '헬로비전'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LG'를 추가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명 변경에서 장기적인 미래 목표와 전망을 의미하는 '비전'을 추가하고 LG 계열사로서 LG를 추가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자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주체로, 케이블 업계 2위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정부 인가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는 통과했으며 금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및 사전동의절차가 진행된다.

남은 케이블 업체인 딜라이브·현대HCN·CMB를 놓고 이통사들의 M&A 경쟁 가능성도 높다. 특히 케이블 업계 3위 딜라이브가 내년 5월 매각 작업을 재개할 것이란 주장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딜라이브 채권단이 유력 인수 후보군인 KT 회장 선임이 완료되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다시금 이통3사간 경쟁을 유도할 것이란 주장이다. 총선이 끝나는 오는 4월 이후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금 점화될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OTT 공룡 가세…SKT '웨이브', KT '시즌'으로 맞불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글로벌 OTT 주도권 경쟁이 치열했던 가운데, 지난달 디즈니와 애플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OTT 거대 공룡들의 한판 승부가 진행 중이다.

특히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OTT 시장에 진출, 기존 넷플릭스와 어깨를 견줄 유력 상대자로 꼽히고 있다. 픽사와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 등을 인수하며 막강한 콘텐츠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기존 자사 콘텐츠 7000여편과 디즈니 플러스를 위해 자체 제작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독점 제공 중이다.

이에 맞서 국내 이통사를 중심으로 자체 OTT를 출시, 시장에 적극 대응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플랫폼 '푹'을 결합, 새로운 서비스 '웨이브'를 내놨다.

KT는 독자 OTT '시즌'을 선보였다. 지상파 3사, 종편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물론 CJ계열 콘텐츠까지 모두 제공한다. 

CJ ENM도 종합편성채널 JTBC와 손잡고 토종 OTT 대열에 가세했다. 현재 CJ ENM과 JTBC는 'OTT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며, 내년 초 합작법인(JV)을 설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수장 교체…'최기영·한상혁'號 순항 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꼽힌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강화가 절실한 상황 속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최 장관은 취임 후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했다. AI 총괄 전담조직도 만들었다. 아울러 범국가 AI 로드맵인 'AI 국가 전략'도 도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워장은 취임 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야기됐으나 9월 취임에 성공했다.

한 위원장은 OTT 등장과 지상파 방송사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등을 위해 미디어규제 개편 연구반을 구성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 콘텐츠사업자(CP) 의견을 수렴해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망 이용대가 부담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관련해선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 차원의 패트체크 기관을 설립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해외 CP '무임 승차'"…'망 이용료' 갈등 심화

올해에도 국내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제대로 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외 CP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의 경우 연간 300억~700억원의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해외 CP는 일명 '망 무임승차'를 통해 국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전세계 망 사용료 관행을 보면 구글과 관련된 국가의 99.99%가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해외 CP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검' 놓고 카카오 '폐지', 네이버 '수정해 사용'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포털의 '실시간 검색(이하 실검)' 기능 관련해, 카카오는 내년 2월 서비스 폐지를 선언했다.

또한 다음과 카카오톡 '#탭'에서 제공하던 인물 검색어 기능을 폐지하고, '서제스트(검색어 자동 완성 추천)' 서비스도 개편했다. 인물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서제스트에는 대상 인물의 공식 프로필이나 정보성 키워드만 보인다.

네이버는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기보다 수정, 개선하는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이슈 검색어는 묶어서 보여주고, 할인 이벤트 등은 걸러내지도록 이용자에게 선택 옵션을 부여, '나만의 검색어 순위' 차트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기술 기반 '클린 봇'으로 댓글 욕설 줄이기에도 나섰다. 네이버 스포츠와 쥬니어네이버, 네이버 웹툰 등에 본 서비스를 적용했다. 향후 네이버 뉴스 등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타다 금지법"…가로막힌 승차공유 '혁신'

지난해 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이후, 올해에도 모빌리티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비롯, 각종 규제들로 여전히 시장 진입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에는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사실상 타다의 기존 영업 행위는 불가능하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 또는 항만 출·도착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7만 7000여명의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 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로, 관련업계에선 정부가 승차공유 혁신을 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조원대 빅딜' 넥슨 매각 사태

지난 1월 불거진 '넥슨 매각 사태'는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꼽힌다. 김정주 NXC 대표가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은 것.

당시 넥슨의 시가총액은 13조원으로, 이는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를 비롯, 해외 매각시 게임 생태계 훼손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카카오와 넷마블은 적극적으로 인수 의향을 밝히며 해외 인수 후보자들과 전면전에 돌입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지난 6월 진행된 본입찰 단계에서 매각가에 대한 김 대표와 인수 후보자간 이견차가 커지며 매각은 불발됐다. 업계에선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와 불확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WHO "게임중독은 질병"…게임업계, 한목소리 비판

지난 5월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은 전 세계 게임업계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중국 정부의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제한을 비롯해 '셧다운제' 등 수년 째 국회에 표류 중인 규제들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WHO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2022년 1월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 국내 도입 시 최대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관련 업계와 학회, 협회 등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교육계 등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 간 갈등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최근엔 게임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검증 및 게임중독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내년 본격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