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문케어 부작용 대응체계 구축하라”

의료계가 안정적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교례회를 열고 의료계 각계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양 단체는 문재인 케어 등 일방통행식 제도를 비판하며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최대집 의협회장은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하다.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시도한 개악적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막아내고 있으며 개원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로 이어져 제도 도입 이후 꽁꽁 묶여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이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아직 많은 일을 풀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임 회장은 “최근 수년간 병원계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해 병협 차원에서는 창립 60년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개선에 주력했지만 아쉽게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 의료양극화 등의 불균형 또한 병원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루한 샅바 싸움은 멈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을 개선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