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과기정통부, 국가 R&D에 24.2조원 투입…AI 인재 1000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투입하고 'AI일등 국가'의 포부를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덕단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공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24.2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예산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2021년),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 지원)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 '세종과학 펠로우십(2020년 11월 공고)'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2021∼2025년)한다.

연구자 중심(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 기초연구(2019년 1.71조원 → 2020년 2.03조원)와 신진연구 지원(2019년 1434억원 → 2020년 2246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및 자립화도 나선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분야(2020년 3359억원 투자)는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신약개발, 2021~2030년 2.8조원 투자)는 신약수출 18조원(2018~2020년 누적)달성을, 양자기술(양자 ICT 핵심기술, 2020~2025년 1140억원 투자)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2021~2029년 1.5조원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강소특구(경남진주, 김해, 창원, 경북포항, 경기안산, 충북청주)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에 나선다.

◆"DNA 기반 혁신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2020년 12개, 175억원)하고 SW중심대학(2020년 40개, 800억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2020년 257억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를 선정(2020년 15억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년 1458종→2020년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2020년 575억원) 등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2020~2029년 1조 96억원 투자)도 착수한다.

또한 AI 전용펀드 조성(2020년 3000억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2019년 200개 → 2020년 800개), AI집적단지 조성(광주, 2020~2024년 3939억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선 '망투자 세액공제(1%→2%),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 지원하고, 민관합동으로 30조원(2022년까지)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나선다.

이외 경제·사회 전분야 국민체감 AI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 'AI+X'를 추진하고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최 장관은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다짐했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2020년 42억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1인 미디어 등 2020년 37억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국조실(단장), 과기정통부(지원단장),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