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중위가격 9억 첫 돌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초다.

30일 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중위가격이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 시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한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값을로 평균낼 때보다 왜곡이 적어 시세판단시 중위가격을 선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셈이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9억1216만원으로 무려 3억원 이상 치솟았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선 점이 눈길을 끈다.

아파트 매매거래가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세금, 대출 등 정부 부동산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서울 아파트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중위가격이 오른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든다.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불가하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전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인 뒤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 조세 형평 차원에서 현재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