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의 전쟁'…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실태 따져보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연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초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엄포'에 가까울 정도다. 급기야 "주택매매허가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어떨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가장 최신판인 2019년 3월28일 공개된 목록을 토대로 청와대·국회·산하기관 1급 공무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자산은 1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경쟁력을 좀 먹고 있다"고 발언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산총액은 2019년 신고내역 기준 49억6132만원이다. 그중 아파트·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비중이 전체의 28.7%를 차지한다. 

정 총리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신구강변연가 전용 152㎡를 본인 명의로 보유중이다. 2004년 1월 준공된 해당단지는 한동짜리 아파트로 초대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총 54가구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에선 '귀한물건'으로 통한다. 도보 8분 거리에 서강초교가 위치해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거래된 매매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정 총리가 소유한 전용 152㎡ 경우 2018년 8월8일과 13일 각각 13억5000만원, 14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호가는 1월 중순 기준 최저 17억~최고 20억원으로 정 총리가 재산 신고한 8억9600만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호가는 1월 중순 기준 최저 17억~최고 20억원이다. 

정 총리는 또 서울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1단지 전용 104㎡를 6억8000만원에 임차해 사용중이다.

정 총리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오피스텔 동방리버하임을 2억3810만2000원에 구입한뒤 지난해 6억4900만원에 처분해 4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강남을 콕 찍어 부동산 안정 제1목표로 세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교롭게도 서울 강남에 본인명의 집을 갖고 있다. 김 실장의 재산총액은 2019년 3월 기준 21억2723만원으로 그중 건물비중이 41%나 된다.

김 실장은 모든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김 실장 부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전용 120㎡를 각자 50%씩 보유중이다. 

해당 단지는 2005년 11월 준공된 곳으로 한동짜리 세대수는 총 42가구다. 이 단지는 희귀물건인 만큼 거래도 뜸하다. 2017년 5월이후 매매된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하다. 

국토부 실거래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과 같은 전용 140㎡가 2018년 8월29일 15억9000만원에 단한번 손바꿈됐다.

해당물건 호가는 1월30일 기준 17억5000만원으로 N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해당물건을 8억4800만원에 신고해 실제 시세와 2배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실장 부부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145㎡를 3억3000만원에 임차중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던 김현준 국세청장 재산총액은 2019년 기준 32억289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이중 건물비중은 31.8%로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에 두채를 갖고 있다가 지난해 한채를 매각했다.

김 청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82㎡를 본인명의로 소유중이다. 신고가액은 10억2400만원. 현대아파트는 1차부터 14차까지 있지만 전용 82㎡ 경우 현대3차 밖에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아파트 전용 82㎡는 2017년 5월 평균 16억1650만원에 거래됐다가 작년 12월 평균 23억3500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3년만에 7억1000만원이 올랐다.

김 청장이 해당물건 가치를 10억2400만원으로 신고한 점으로 미뤄 현재 약 10억원 정도 평가액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배우자는 2006년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건영아파트 전용 162㎡를 본인명의로 9억3000만원에 구입했다가 김 청장 지명 직전인 지난해 5월9일 6억5000만원에 되팔았다. 약 2억80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매각한 셈이다.

김 청장은 청문회 당시 야당의원으로부터 "1가구2주택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싼 가격에 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김 청장은 "2017년부터 양도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공매를 진행했다. 11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신고된 재산과 현재 가치가 대부분 비슷했다.

현 부동산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2019년 신고기준 9억7144만원으로 건물비중이 65.8%다.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 전용 146㎡를 본인명의로 소유중이다. 이 단지는 2011년 1월 준공된 693가구 규모로 백송초교가 도보로 4분거리다.

통학이 간편한 만큼 매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김 장관이 보유한 주택평형은 2016년 11월19일 5억500만원에 거래된뒤 단 한번도 매매가 없었다. 해당물건 호가는 1월 현재 최저 5억~최고 5억3000만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해당물건 가치를 5억3083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장관은 또 배우자가 보유한 작업실 겸 단독주택을 지난해 처분했다. 김 장관 배우자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땅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억3700만원에 되팔았다. 이때 얻은 차익은 3500만원 가량이다. 김 장관 배우자는 해당건물을 다시 6000만원에 임차해 사용중이다. 

'주택매매허가제'를 처음 언급한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신고된 재산기록만 있는 상태로 강 수석의 2016년 3월25일 기준 재산총액은 7억7700만원이다.

강 수석은 부인 명의로 광주 북구 문흥동 현대아파트 전용 101㎡를 1억5500만원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은 다소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2017년 5월20일과 24일 각각 2억5200만원, 2억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하지만 그후 아파트가격은 크게 뛰지 않았다. 가장 최근 거래된 1월15일 매매가격은 2억4700만원으로 수년째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매물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강 수석은 이와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미파라곤 전용 66㎡를 임차중이다. 월세로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