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수의 9.1% 차지30·40대 줄고 50대 이상 늘어공무원 2만5000명 늘어
-
2018년 전체 취업자의 9.1%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일자리는 2만5000개가 늘었다. 일각에선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만 증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거라는 견해가 나온다.
- ▲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연합뉴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개(0.8%) 늘었다.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일반정부 일자리 209만7000개(중앙정부 78만9000개·지방정부 126만7000개·사회보장기금 4만1000개), 공기업 일자리 35만4000개(비금융공기업 32만8000개·금융공기업 2만6000개)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전년보다 1만3000개(0.6%), 공기업 일자리는 7000개(2.1%)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근로자가 같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지속 일자리'는 218만1000개,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대체 일자리'는 21만9000개, 새로 생긴 일자리는 5만1000개였다. 지속 일자리는 금융공기업(94.4%), 대체 일자리는지방정부(10.1%), 신규 일자리는 사회보장기금(8.8%)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34만9000개(55.0%), 여성이 110만2000개(45.0%)로 남성이 여성보다 1.22배 많았다.
나이별로는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50·60대 이상은 크게 늘었다. 40대 일자리(70만1000개·28.6%)로 가장 많고 30대(64만2000개·26.2%), 50대(56만9000개·23.2%), 29세 이하 (38만1000개·15.6%), 60세 이상(15만9000개·6.5%)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29세 이하(2.9%), 50대(3.9%), 60세 이상(9.1%)에서 증가한 반면 30대(2.1%)와 40대(1.7%)에서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50대 이상 파견·용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근속기간별 일자리는 3년 미만(70만8000개·28.9%), 20년 이상(58만6000개·23.9%), 10~20년 미만(56만1000개·22.9%), 5~10년 미만(35만7000개·14.6%), 3~5년 미만(23만9000개·9.8%) 순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 비율이 3.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철밥통'에 비유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기관 일자리 중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은 15.6년이었다.
산업분류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7.9%)과 교육서비스업(28.3%),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3.4%) 순으로 많았다. 증감률을 보면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1.2%)가 증가를 견인했다.
-
총취업자 수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04포인트(P) 올랐다. 일반정부 일자리 7.8%, 공기업 1.3%로 각각 전년보다 0.02%P 상승했다.
- ▲ 정부기관의 일자리 형태.ⓒ통계청
정부기관 일자리는 189만4000개로 전년보다 5000개(0.3%) 늘었다. 전체의 69.6%인 131만8000개가 공무원 일자리였다. 2017년과 비교해 공무원 일자리는 2만5000개(2.0%) 증가했지만, 비공무원은 2만개(3.4%)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공약했다.
성별로는 정부기관 공무원은 남성(59.8%)이 여성(40.2%)보다 1.5배 많은 반면 비공무원은 거꾸로 여성(64.3%)이 남성(35.7%)보다 1.8배 많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0만원이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8%로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보였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5.1%)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