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건질게 없는 대책, 몇개월뒤 또 나올판"…전문가 3인 분석

정부가 20일 19번째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소문난 잔치' 쯤으로 여겼다. 그만큼 먹을것 없고, 식상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3개월뒤 대책이 또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문재인정부 2년9개월 동안 부동산대책만 열아홉번째"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치 보는 탓인지 정말 대책이라고 할만한게 없다"고 혀를 찼다.

이번 2·20대책 주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대출 및 전매제한 강화 △투기수요 집중조사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된 수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12·16대책 주된 타깃이 서울 강남에 국한된 까닭에 풍선효과로 수원 집값이 뛰었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뉘앙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투기꾼들은 비규제지역으로 또 움직일 것"이라며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신영 실장 또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갈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틈새지역을 찾아 풍선효과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집값이 오른 곳만 뒤쫓다간 닭 쫓던 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원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것을 두고 "설마 수원만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며 "수원만 타깃을 삼아 수용성을 타깃으로 한게 아니라고 말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이번 타깃이 수원이라는데 이견이 없음을 장담했다. 그는 "안양·의왕도 포함됐는데 왜 타깃이 수원이냐고 하겠지만 내가 안양출신으로 현재 안양·의왕시 건축위원"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책이 수원을 집중타깃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다. 안양·의왕은 곁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연구원은 '용인·성남' 집값에 대한 정책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주까지 수용성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는 언론기사가 쏟아졌는데 수원만 잡으면 용성은 어쩔꺼냐"며 "이런 상황이면 어쩔수 없이 총선이 끝나고 추가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기존 60%에서 구간별로 강화하고 전매제한도 '2년내 처분'에서 '전입신고 후'로 바뀐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비율을 30%로 낮춰 최근 풍선효과로 가격상승 논란이 있었던 경기 일부지역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느 정도 기세가 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9억원 이하 LTV비율 50%에 대해 송승현 대표는 "소폭 내린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며 "가격상승에 불씨를 남겨놨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신영 실장 역시 "수원 집값 상승세는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투기수요를 잡거나 전체 부동산시장 가격하락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지난 12·16대책에서 유례없던 9억원과 15억원이라는 기준금액 선이 제시된 이후 우리는 학습효과를 얻었다"며 "이미 12·16대책으로 서울지역 대출규제 샘플을 경험했던 만큼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매제한 강화에 대해 "일시적 효과라는 것을 이미 다들 경험했다"며 "전매제한 있다고 살 사람이 안 사진 않는다"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활동하는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말연시 음주단속과 비교하며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한시적 집중조사라면 잠시 반짝효과만 있을 것이고, 이걸 연중 상시조사로 운용하려면 정부차원의 추가 인력충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조정대상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예 전국을 모두 감시할 요량이 아니라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대표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규제강화와 관계부처 합동조사 계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실수요를 위한 전반적 공급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3월 예고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선 실질적 부동산허가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신영 실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실질적 부동산거래허가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수요자 권리는 온데간데없고 정부 허가 하에만 가능하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3인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금이 흐를 물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대표는 "계속된 규제로 부동산시장엔 내성이 생겼다. 과거와 달리 유동자금과 저금리기조로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에 대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값상승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에 대한 공급도 확대해 주택가격 이상현상을 잠재워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