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집값 풍선효과' 인정 않는 정부…조정대상지역 축소는 표 때문?

정부가 최근 경기남부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의 집값 급등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소규모 규제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 파급효과를 우려한 일부 정치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20일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최근 수용성 집값 급등이)풍선효과라 단정짓긴 무리가 있다"며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남부는 그간 상승률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란 인식이 있었고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 개발호재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또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최근 수용성 집값 급등에 정부의 판단은 풍선효과가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규제 대상에 수용성 중 용인과 성남을 포함해 대전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 지역들이 대거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음에도 집값이 크게 뛴 용인 수지·기흥구와 수원 팔달구가 투가과열지구로 격상하리란 예상도 비껴갔다.

하지만 12·16대책 이후 수용성 지역 아파트 매매 사례를 분석해보면 서울 등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래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풍선효과가 아니라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원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4102건 중 835건(서울 374건, 기타 461건)을 외지인이 사들였다. 이는 지난해 1월 296건보다 2.8배 늘었다. 게다가 전체 거래건수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월 14%에서 20.3%로 대폭 늘었다.

용인시에서도 지난 1월 902건(서울 549건, 기타 353건)이 외지인 거래로, 지난해 1월(588건)보다 약 1.5배 늘어났다. 성남시에선 같은 기간 72건에서 383건으로 5.3배나 증가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외지인 아파트 구입 비중이 늘면서 집값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를 피해 서울 등 규제지역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치권과 일부 타협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최소화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선이 끝난 2∼3개월 후 용인과 성남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