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일(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공적 판매처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출하 의무를 부여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내놓은 조치다.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1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조치 실행을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 운영한다.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