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로 낮춘다 …'계절관리제' 안착 시도

정부가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에 나섰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등의 3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후 올해 2월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기간 31㎍/㎥에서 16% 낮아진 26㎍/㎥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4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한 산업·발전·수송부문에선 대규모 감축정책을 통해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자금 90%를 지원해 배출량을 20%이상 감축키로 했다.

한중 환경협력도 강화한다.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청천(맑은하늘) 양해각서 세부이행계획을 3월중 마무리하고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37% 감축하기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마련'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정비를 완료했다”며 “올해부터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를 최초로 시행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돌입하고 그 결과를 올해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