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증시 급락세 지속증시안정 펀드·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거론

  •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증시 폭락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하락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에도 시장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증시 운영시간과 주가 등락폭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어 현재 매도 일변도의 거래를 줄일 수 있고, 주가 등락폭을 기존 ±30%에서 축소하면 종목별 낙폭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앞서 언급한 두가지 방안은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 수단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금지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증시 안정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특단의 조치에도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내부 대책회의를 지속하면서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증시안정 펀드가 꼽힌다.

    증시안정 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쏟아지는 매도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기 위한 조치다.

    증시안정펀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선보인 바 있다.

    문제는 조성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5000억원 수준으로는 증시 안정에 대한 효과가 미지수다.

    이밖에 장기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납입액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부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금융위 측은 "펀드조성과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