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화LCR 규제 한시적 완화"…고용유지지원금 1천억→5천억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금융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시중 금융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한 것에 이은 2차 조치다.

정부는 전날인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본격 시작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6월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대책의 신속 추진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GVC) 쇼크,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및 해외진출 관련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신규 8조7000억원+기존 만기연장 11조3000억원)의 긴급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먼저 신규 유동성 8조7000억원을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하고 신규 대출 2조2000억원, 보증지원 2조5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6개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조치를 시행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2개월내 75%이상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부총리는 "월 2회씩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추경예산사업의 현장 집행실적을 강력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