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퓰리즘 논란속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지급대상·금액 쟁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재난소득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재원을 문제로 고개를 젓던 재정당국도 재난지원금이란 절충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열고 대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단어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란 말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이라는 표현은 수입같은 것이라 당정에서도 부정적"이라며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지급해 경기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쟁점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을 내놔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까지 당정간에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도 유력한 방안에 대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주말동안 논의를 거쳐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혼란이 없도록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