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살포①]낙수효과는 신기루?…기업 稅부담 축소 등 실질대책 더 시급

코로라19發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복안이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단기처방이라는 우려속에 재정건전성 문제의 심각성은 차후과제로 밀린 분위기다. 재정악화가 중장기적 한국경제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불황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또다른 위기에 대처할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단발성정책을 되풀이 할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편집자 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 타개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우후죽순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도 10조원 가량을 투입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량의 긴급지원재난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정확한 지급산정 기준은 다음주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갑작스런 결정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는 형평성 논란부터 과연 실제적으로 경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유도를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금융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과 중기·소상공인 대한 지원을 넘어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통해 소비를 유도함으로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마다 반복돼온 단기처방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국가 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4월중 총 7조1000억원 수준의 2차 추경을 공식화 했다.

추경에 추경이 경기회복 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 흔들리는 경제, 코로나 이후 생각해야…기업지원 확대 ‘투자·고용 유도’ 설득력

법인세 인상 논란은 매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왔다. 세금감면을 통해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 측면에서만 취급하는 분위기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36개국중 8위에 해당한다. 세감면이 코로나사태 등 경제위기에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 고용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인하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실물경제가 비상국면인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심리와 투자활력 회복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경영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더 절실히다. 이들은 실물경제에 위협을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세금감면이나 유예라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지만 피해 납세자로 국한할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기업의 한 임원은 “현정부 출범후 공정경제 구현 일환으로 기업옥죄기 기조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수출부진에 따라 올들어 친기업 정서가 감지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며 "모든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의 과감한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기본이었다. 기업은 돈을 창출하는 핵심역할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규제와 세금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욕구를 높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정했다. 우리도 법인세 인하와 관련 메시를 줘야 한다. 기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정책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