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도형 경제' 새 키워드로 주창…자영업자 고용보험 추진 공식화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형 경제’를 경제부문 키워드로 강조했다. ICT, 바이오 등의 핵심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의 '디지털 강국'으로 이끌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산업을 더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도 선도할 것”이라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한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등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