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재 국채발행 증가액만 64조원, 연말 100조원 넘길 듯美·유럽·日 정부채무 폭증, 재정악화 피해 출구전략 거의 없어코로나19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 재정악화로 세계경제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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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경제연구소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마다 파산방지와 생계지원을 위한 경기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재정지원 공급이 중요해졌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국채발행 증가액이 100조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지원의 가늠자인 국공채(국채+지방채+비금융 공기업채)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5월 8일 현재) 지난해 연말대비 80조원이나 늘었다. 이 중 올해 국채 발행 증가액이 64조원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5월 현재 국채 발행증가폭이 이 정도라면 올 연말까지 100조원은 쉽게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한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30조원 규모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면 올해 국채 발행 증가액은 100조원을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도 국채 발행이 폭증하고 있다.

    미국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신용공급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월, 4조2000억 달러(약5158조원)에서 지난 6일 현재 6조8000억 달러(약8351조원)로 두 달 새 2조6000억 달러(약3193조원)나 늘었다. 이는 미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반영된 것으로 금융과 재정 대책으로 4조2000억 달러(약5157조원) 가량을 지원한 셈이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광수 소장은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여부를 떠나 FRB와 미 연방정부의 무차별적인 신용공급과 국채발행 확대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FRB는 무제한으로 공급한 신용을 어떻게 축소할 것이며, 미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으로 폭증한 채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출구전략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금융과 재정 지원대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신용공급은 4월말 기준 5조4000억 유로(약7171조원)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월의 4조7000억 유로(약6241조원)에 비해 7000억 유로(약929조원) 정도가 늘었다.

    김 소장은 “미국과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해도 신용공급 규모가 FRB의 40% 정도에 불과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역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일본은행의 신용공급은 올 4월말 현재 619조엔(약7109조원)으로 지난 1월의 585조엔(약6718조원)에 비해 34조엔(약390조원) 늘었다. 이 역시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 모두에게 10만엔(약114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반영한 액수다.

    유럽과 일본에 비해 미국의 금융-재정지원대책 규모가 큰 이유는 미국은 ‘쉬운 해고’ 등 고용유연화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경제시스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자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채무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딱히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로나19가 경제적 인과관계나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바이러스 전염 확산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는 “필연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재정악화로 한층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