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통신 분야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상호간 추가적인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