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록물 열람’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심평원은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시행(‘19.7.17.)으로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먼저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이 시행된다. 

또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 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 변경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