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놓고 서울시-강남구 '옥신각신'

서울시와 강남구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 등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838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숫자를 두고 서울시는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구는 고시 내용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원주민 임대와 일반 분양, 공공분양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고시에 명확히 적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2383가구 중 임대 1108가구는 구룡마을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731가구는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는 이 중 740가구 일반분양, 991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분양으로 보고 있다. 

고시에 적혀 있는 숫자는 서울시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적인 '주석'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약 4000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인가를 하면 가구 수 변경 등은 경미한 부분"이라며 "논의를 거쳐 면적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가구를 임대물량으로 가정했을 때 가구 면적으로 40∼60㎡를 적용해 계산하면 4000가구의 임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셈이다. 

시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임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강남구 해석은 다르다. 서울시가 말하는 100% 임대는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 가구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며, 4000가구라는 물량 역시 합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현재 구룡마을 원주민들은 임대로 들어가고 8년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중이다.

한편,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철거민들이 들어와 사유지에 형성한 무허가 촌락이다. 지난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으나 2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4년 지정 해제됐다.

이후 2016년 12월 다시 구역이 지정돼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됐으나 토지 보상 등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