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질본 승격 막자”… ‘공중보건원’ 기능 요구하는 의료계

질병관리청 승격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이어 공중보건 업무를 맡을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의학회 차원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승격이 아닌 오히려 ‘방역청’으로 축소됐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감염병과 비감염병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까지 아우르는 형태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질병관리청을 ‘질병관리예방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내부적으로 ‘공중보건원’을 신설해야 추후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1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건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본 청 승격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중보건원’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청 승격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히 기능과 역할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본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올바르지만, 방역에만 함몰된 조직개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감염병과 비감염병을 구분해 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퇴색된 개념이다. 감염병을 넘어 모든 질병과 재난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 예방적 성격을 띤 공중보건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공중보건원은 연구, 사업, 교육을 통합해 근거기반 질병관리(감염병)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위기 대응 위기평가 및 예측을 위한 전략 ▲통합 건강통계 운영 ▲효율적, 윤리적, 전문적 역학(질병) 조사 체계 재정립 ▲공중보건연구 ▲지역중심 질병예방관리 및 방역대응 능력 강화 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보건+의료’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상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취약해졌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초과사망자 발생 기전 파악한 결과, 전년 대비 초과사망자비(2020 1/4분기)는 전국적으로 6.0% 올랐다. 서울 6.5%, 대구 10.6%, 경북 9.5%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이면에 부수적 피해로 폐렴 환자 등 관리체계가 소홀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중보건원이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감신 대한예방의학회장 역시 “감염병과 비감염병을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궁극적으로 대국민 생활습관 개선 등 질병예방 체계가 감염병 대응과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방의학회 차원에서도 현재 청 승격 과정에서 언급되는 방역기능 강화로는 큰 의미가 없고 공중보건원 등 포괄적 개념이 포함돼야 실질적 관리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감 회장은 “국가의 질병관리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명칭으로 바꾸고 본질적 기능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본이 승격되면 감염병의 유행 예방과 유행 시 관리 대책은 물론 공중보건위기 대응도 가능한 조직이 돼야 한다. 또 주요 만성질환 감시와 관리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만성질환 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청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