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기능 축소 없다”… ‘보건연구원’ 조직체계 유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연구기능 축소로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다. 이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또 당정청은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