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지주·은행 선정…추가자본 적립의무 1%p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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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에 신한·KB·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를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또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이는 바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내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해왔다.

    다만 신한금융의 자은행인 제주은행은 제외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선정에서 제외하고 1%포인트(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이달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 해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