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두고 치솟는 갈등… 醫 “철회 없으면 파업 강행”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법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다. 관련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사들의 불굴의 의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시범사업 철회가 없으면 파업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가뜩이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의협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한방 투트랙의 건강보험이 시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