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검찰, 이재용 수심위 결정 받아들여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제도자체 및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좌파진영은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이제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집권여당 정치인 등이 일제히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권영세 의원은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며 "수심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렇듯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닌 '기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