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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0일 발표된 22번째 부동산대책과 국회에 상정된 임대차3법에 따라 이제 집주인들은 세무지식은 물론 법률지식까지 갖춰야 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를 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임차중인 등록임대아파트는 4·8년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임대주택서 빠지게 된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단독 등 일반주택 신규임대사업만 허용되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확정됐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도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뜻한다.
문제는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서둘러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3구는 전세가격 폭등을 넘어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전세공급이 끊기면 전월세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며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 8·31대책후 1년이상 지속됐던 전세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직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선 강동구 전세가격 상승률이 0.3%로 가장 높았다.
심지어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이후 55주 연속 올라 올해 누적상승률만 1.41%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 5층은 지난 10일 11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6월29일 같은층이 9억원에 임대차거래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고작 보름도 채 안 돼 2억5000만원나 오른 셈이다.
전세값 고공행진은 이미 서울전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전용 114㎡ 역시 5월19일 7억5000만원에서 6월23일 8억원, 7월7일 현재 8억2000만원으로 매월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하남도 마찬가지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전용 59㎡ 경우 지난 12일 4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 해당평형 신고가를 갱신했다. 해당평형은 지난 4월 3억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물건을 월세로 돌리거나 세입자에게 보유세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여기에 주택공급까지 감소할 경우 서울지역 전세가격 폭등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