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전환 ①] 최승재 의원 "여야, 소상공인 위해 서비스 경쟁하자"

벌써 6개월… 코로나19 여파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상은 70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다.

연명을 넘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새로 문을 연 21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 7명이 합류하면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다.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회생과 부활을 지원할 새 입법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뉴데일리경제에서는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대전환기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선두주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이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 의원은 시작부터 시원시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며 "현재의 어려움 딛고 혁신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법안 마련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 보호 정책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 3가지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회생 보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도 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이나 소상인이 그대로 도태될 경우 사회적인 간접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론 규제 완화를 꼽았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며 "규제라는 허들로 인해 점프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를 완화해야 경쟁력이 산다"고 강조했다.

상생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는 물론 중소기업 상호간에도 상생은 그다지 원활하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른바 을들의 경쟁이 현주소"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서로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시장전체의 파이를 키워야하는데 국가적으로 미흡한게 많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등원하자 마자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일정 부분 보전하는 법안이다.

일회성 이벤트형 생색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매출 하락은 물론 고용과 대출 등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짓던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확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