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협회 “의사 인력 늘리면서 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돼야”

서울대병원 등 10곳의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뽑는 충원 계획에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가에서의 극렬한 반대와 달리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4일 국립대병원협회는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우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별도 계획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해 정원조정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