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비급여 정책’ 반대… 의협 “정부, 통제 중단하라”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수 증원 계획에 이어 ‘비급여 정책’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은 관치의료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된 부분으로 비급여 항목 분류도 안 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된 비급여항목의 가격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