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강남4구 집값 7% 상승 전망…극단적 규제 철회해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0.8%라고 밝혔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곳은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4구다. 한경연은 작년 동기 대비 7% 이상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정부의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선호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부터 매도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2.5%, 지방은 0.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한경연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대책 발표후 최소 2~3개월 관망하는 추세였다면 이제는 정반대다.

정부의 대책 발표 주기가 짧아 혼란과 극단적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했기 떄문으로 분석했다.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3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대출 금지·제한 등 무주택자도 포함한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해 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상당기간 작용해서 추격매수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균형을 정책만으로 바꾸려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없이 주택가격 폭등과 계층간·지역간 양극화 현상 심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극단적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금지를 풀어 주택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 양도세 혜택으로 다주택자 퇴로를 열고 공공주도형이 아닌 민간친화형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