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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 예산 세웠다

전년비 4.9%, 1.7% 증가한 17.3조, 2439억과기부, 6G 연구 등 디지털 뉴딜에 1.86조원 투입방통위 "'n번방 사태' 방지 총력"…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도정책 과제 재탕 우려... 조단위 예산 남발 지적도

전상현, 연찬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0-09-01 08:30 | 수정 2020-09-01 10:36

▲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대비 각각 4.9%, 1.7% 증가한 17조 3415억원, 2439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n번방 사태' 방지에 초점을 둔 모습이다. 다만 기존에 추진해왔던 과제들이 이름만 바꾼 채 중복됐으며, 보여주기식 정책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 디지털 뉴딜에 1.86조원 투입…'지속성' 우려 목소리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재난안전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엔 1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5G·6G 이동통신에 2174억원, 미디어·콘텐츠 및 비대면에 2780억원, K-사이버방역에 1890억원이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에는 5조 94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대 신산업'에는 각각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 687억원을 투입한다. 총 7100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 분야의 국산화를 도모한다.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선 1조 48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3000억원을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 

이에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의 무조건적인 예산 확대 편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들의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디지털 정책 가이드라인이 지속해 바뀌고 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정권이 조단위의 예산을 너무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추경포함 예산 대비 2021년 각 사업별 예산안 비율을 보면, ▲디지털 뉴딜은 18.4% ▲기초·원천 연구개발 9.1% ▲3대 신산업 27.2% ▲포용사회 실현 11.8% ▲감염병·재난안전은 11.0% 증가했다. 사업별 거의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디지털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따른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이번 예산에 더해 다음 정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정책 예산이 더해져 그 부담이 가중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방통위 2021년도 방송콘텐츠 부분 예산안. ⓒ방통위

◆방통위, '방송콘텐츠 강화' 중점… "재난방송 예산은 줄어"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2439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43억원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인 723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전년 대비 9.1% 증가한 3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중소방송(40억 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올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와 관련해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11.4% 늘어난 4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해당 예산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DB(데이터베이스) 공조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사업에는 전년 대비 70.5% 늘어난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인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에도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 재난방송 운영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9.5% 줄어든 25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만큼 비대면 교육 환경에도 질 높은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현, 연찬모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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