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 예산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대비 각각 4.9%, 1.7% 증가한 17조 3415억원, 2439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n번방 사태' 방지에 초점을 둔 모습이다. 다만 기존에 추진해왔던 과제들이 이름만 바꾼 채 중복됐으며, 보여주기식 정책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 디지털 뉴딜에 1.86조원 투입…'지속성' 우려 목소리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재난안전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엔 1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5G·6G 이동통신에 2174억원, 미디어·콘텐츠 및 비대면에 2780억원, K-사이버방역에 1890억원이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에는 5조 94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대 신산업'에는 각각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 687억원을 투입한다. 총 7100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 분야의 국산화를 도모한다.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선 1조 48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3000억원을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 

이에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의 무조건적인 예산 확대 편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들의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디지털 정책 가이드라인이 지속해 바뀌고 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정권이 조단위의 예산을 너무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추경포함 예산 대비 2021년 각 사업별 예산안 비율을 보면, ▲디지털 뉴딜은 18.4% ▲기초·원천 연구개발 9.1% ▲3대 신산업 27.2% ▲포용사회 실현 11.8% ▲감염병·재난안전은 11.0% 증가했다. 사업별 거의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디지털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따른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이번 예산에 더해 다음 정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정책 예산이 더해져 그 부담이 가중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