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입 기반 확대로 2024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이상 확보

  •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올해 80% 수준에서 2024년에는 116.1%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장기 재무상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절한 관리로 2024년에도 누적 적립금 10조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2024년 당기수지가 흑자전환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는 2020년 29조1000억원에서 2024년 30조1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난다.

    그렇지만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는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채비율도 80.6%에서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보험료 경감, 검사 및 치료비 지원,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의료이용 감소 등의 수치를 반영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이후에도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