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종료,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결론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정책과 관련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약 보름간 이어온 파업을 중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한다. 

합의문에는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또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기존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도 거론되며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까지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