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저소득층·자영업자 집중지원 예상

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은데다 경기부양 효율성도 크지 않다는 명분이다. 2차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때와는 다르게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맞다"며 "다음 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은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지급되도록 하는게 목표"라며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논의한다. 여기서도 1차 지급때와는 달리 선별 지급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소득하위 백분률로 나누는 것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에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6일 청와대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중지된 노래방, PC방 등이나 야간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해진 음식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전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육아·보육 문제에 대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만7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돌봄쿠폰이 지급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규모는 10조원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재정당국은 5조원 안팎, 여권 일각에서 15조원 규모를 제시한 것에서 절충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차례 시행한 이후라 선별적 지원 방침에 부정적 여론도 작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라며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이라면 정책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시키느냐"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하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