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영업 리포트④] 해법은 상생 뿐… 자영업자 지원책 효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자영업은 그야말로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폐업률이 크게 늘었고 소득은 크게 약화됐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이들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리 자영업의 현주소를 짚어봤다.<편집자주>

"지원금 받으면 당장 임대료랑 생활비를 해결해야겠죠. 그 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생각 못했죠. 주변에 보면 진짜 힘든데도 못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문 닫은 사람들은 그 심정 말로 다 못하죠."(용산구·음식점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막막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회성인 지원금 지급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328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2008년 1분기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대출금 잔액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2분기 중 서비스업 대출금이 47조2000억원 증가해 전분기 34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늘었고,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 증가액이 12조2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의 영향이 극대화됐던 당시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특례보증과 긴급소액자금을 전액 보증해주고 있다. 

코로나 대출 만기는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기존 수혜자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를 2배(1000만원→2000만원)로 늘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지원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개인회생 지원사업을 내놓는 등 각 지자체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우대, 긴급 자금 대출 시행 등의 금융 제도 지원을 내놨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현황 등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단순히 일회성인 지원금 지급과 대출 제도 마련에만 그치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반사 효과로 성장한 온라인몰의 경우 소상공인의 영역이 아니고, 배달시장 성장 역시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성장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지원책들은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는 일회성의 대책들이 많은데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의 프로그램은 현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많이 변화한만큼 이에 맞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