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한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검토중…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No 패싱'

산업통상자원부의 7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전기·수소차, 태양광, 원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이렇다 할 주목은 받지 못했다.

먼저  성윤모 장관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에 연료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소비단계에서의 자원 왜곡, 에너지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전력이 깊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애둘러 설명했다.

미래차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는 답변외엔 특별한게 없었다. 이 답변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을 꼬집자 “산업부도 미래차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내놓은 답이었다. 미래자동차과는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육성 등을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태양열, 풍력 등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산지 태양광 난개발이 올 여름철 집중호우기간중 산사태 원인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한수원에 통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른바 '한수원 패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성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후 "국정과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 정책 수행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 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