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LH, 전세임대 미수·손실 채권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LH가 진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 미수 채권과 손실 채권이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중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임대 대여금은 2016년 8조2000억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6조4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회수되지 못한 미수채권은62억원에서 495억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이와관련 LH는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처리된 특수채권 역시 1억6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감사원과 국토부, LH 내부감사에서도 채권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부가 함께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이뤄지는 등 13건(미회수금 5억8100만원)에 대한 부실 관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내부감사에서도 강원지역본부가 상각 완료된 특수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파악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관리 현황을 수작업으로 임의 관리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금을 체납하고 무단 퇴거해 대여금액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상각 처리된 채무자가 다른 매입임대 입주를 신청해 입주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LH가 기금수탁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미수 채권이 늘고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늘고 있다"며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상세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납자중 주거 취약계층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독촉이나 소송보다는 연체 사유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