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구, 공공재개발 공모 문턱 못넘어도 "포기 NO"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숭의동 등 도시재생지역들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으나 결국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다. 공모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청은 지난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공모를 접수한 창신동과 숭의동 추진위에 공모대상 제외 공문을 발송했다. 

예산 중복 편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고,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에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점도 이번 결정에 한몫했다. 

이에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는 숭의동과 힘을 합쳐 국토교통부에 행정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국토부에 청구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강한 개발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은 좌초됐지만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내년 9월 진행될 두번째 공공재개발 공모에 다시 한 번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앞선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처럼 앞으로도 정부에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처럼 도시재생지역들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창신동과 숭의동이 대표로 나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리봉동, 서계동, 구로구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도시재생지역들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길과 방치된 도보, 높은 계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업계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재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도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원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멈춰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언한 바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에게 좋은 명분이 될 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효성을 따져보고 정책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