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측 두배 달하는 지역 60곳이 신청하며 흥행도시재생지역, 자격제한 서울시 뚫고 선정될지 관심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 가능성↑ 사업지 확대 기대
  •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입찰을 마감했다. 업계의 예상을 깨고 60곳 이상 신청지역이 몰리면서 시범 사업지 최종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60곳 이상이 접수됐다. 한남1구역, 원효로1가, 성북1구역, 장위9구역, 아현1구역, 흑석2구역 등 강북에서 수요가 더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지 내부 갈등이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공모 참여 사업자 명단 전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신청 지역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창신동, 가리봉동을 비슷한 도시재생 진행 구역에서도 신청서를 접수하며 공공재개발 사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모마감 이후 2~3개월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결과를 분석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은 오는 12월, 신규 및 해제구역은 내년 3월쯤 최종 시범지가 공개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두고 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3가지다. 서울시가 사업 대상에서 배제한 도시재생지역의 시범사업지 선정 여부, 명확한 선정 기준, 사업지 선정 규모 확대 등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 마감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도시재생지구들의 대거 참여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공모를 발표하며 예산의 중복집행을 금지하고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 사업 찬성 등의 이유로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은 참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창신동과 숭인동, 가리봉동, 서계동 등 도시재생지구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이와 상관없이 주민동의서를 징구해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서울시가 공모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등 도시재생지역들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이지만 크게 개의치않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실효성없는 도시재생사업의 민낯을 공개하고,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비사업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역들의 참여를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제한해 이번 공모에서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라며 "다만,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테고 이를 서울시와 소통하면서 사업 참여 요건을 수정하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최종 선정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는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 LH와 SH가 만든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 절차 기준 내 정책적 요건으로 △기반시설 연계 가능 및 지역여건 개선효과 △구릉지, 도시계획규제지(층수, 높이) 등 입지규제로 정체된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빈집밀집지역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 우수지역 △사업성개선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동의율이 높은 지역 △돌출경관 초래 및 불규칙한 구역계 지역은 제외 등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수치화되기 힘들고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종 선정된 시법 사업지 선정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업지에서 탈락된 지역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납득 가능한 심사 기준을 세워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지 선정은 올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첫 공모에 60여곳이 몰리는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을 바라는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등 조건에도 상관없이 재개발을 바라는 지역이 많은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임대아파트 규모를 확보해 사회통합도 추구할 수 있다보니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1석 2조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보니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애초 계획보다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당초 계획은 3~4곳이었으나 예상밖 흥행으로 참여지역이 60곳으로 집계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