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경질 부동산失政에 국면전환用 겹친듯…邊내정자 교통현안 해결능력은 미지수

청와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경질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사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국면 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변창흠 내정자가 주택공급 전문가라 해도 당장은 집값과 전세난을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신산업 등 미래먹거리,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신공항, 친환경 자율주행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교통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교통분야에 어느정도 식견을 가졌는지도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4일 지난 2017년 정부 출범때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 발표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이날 깜짝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잇단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검찰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견해를 제기한다.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을 국토부보다는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다고 하더라도 김 장관의 경질은 그의 능력 여하와 상관없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상징적 시그널로 비칠 수 있어 김 장관 교체가 말처럼 쉽진 않을 거라는 견해가 적잖았던게 사실이다. 이번 인사가 단지 김 장관이 장관직을 오래 수행했기 때문에 단순 교체한건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주택공급 전문가라는 변 내정자의 이미지를 활용해 부동산시장에 앞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심리를 주고 동시에 김장관의 경질을 통해 부동산정책 실정의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셈법이 깔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종관가 일각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사장을 지낸 변 내정자가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에 일가견이 있다 해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급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