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 부동산시장 안정 이끌어낼까...시장은 '半信半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현장 이해도가 높은 변 사장을 깜짝 발탁하며 쇄신의지를 드러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이다.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맡으며 행정가로 활약했다. 당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9년 4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전세대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청와대는 "(변 내정자는) 학자출신으로 도시계획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이자 SH, LH에서 주택공급과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을 직접 담당하며 이론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이 느끼는 주거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단순히 국토부 수장 교체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정책 실천의 주도권은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급을 원하는 시장의 의도와 정반대로 수요를 억제하고 임대주택을 유도하는 부동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탓에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고 또다시 매매가가 오르면서 다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25번의 대책과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집값 안정화와 멀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정책 기조를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변 내정자 역시 LH 수장으로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재현하던 인물이란 점에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되긴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지나친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시장 흐름에 맞게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