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신사업 제동…대주주 적격성 해결책 있나

8개 카드사 중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대주주 적격 요건이 발목을 잡은 건데, 내년 신사업으로 가장 주목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이번 예비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만 당국 심사에서 보류된 것은 대주주에 대한 제재 절차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서 신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 71.8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인 만큼 이번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삼성카드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 금감원의 제재안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주주인 삼성생명 제재 조치와 관련해 금융위 최종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고발당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참여연대는 정유라 특혜 대출 의혹,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사건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건 배당조차 되지 않은 점을 두고 고심하다가 결국 대주주 적격 요건에 초점을 맞춰 심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그룹사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당국 지침에 따르면서 합리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해당 본부와 부서에서 차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인가 사업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내년 금융업계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금융회사와 정부 기관,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적으로 조회·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카드사의 경우 의무 제공 신용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가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기술(IT)를 수반한 신사업은 초기에 빠르게 진입해야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면 서비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직접 시행할 기업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의 잘못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되고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허가를 받은 금융사 중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없어 심사를 통과한 곳도 있다.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잡음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상황인데, 당국은 이번 문제와 관련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심사의 핵심이 대주주 적격 요소인 만큼 내년 2월 전까지 개선책이 마련돼 심사가 재진행되거나 추가 통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